사회주택기금 융자를 통한 사회성과

2022년 7월 기준

1) 금융비용 절감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일반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여 총 811,490,980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 발생

<산출근거>

• 금융비용 절감액 : (시중금리 융자 이자액) - (따사기금 융자 이자액)
• 시중금리 :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금리의 평균값

2) 고용창출

본 기금을 통해 시행, 시공, 관리 분야 본 기금을 통해, 시행, 시공, 관리 분야 총 753.1인 고용 창출효과 발생하였고, 2020년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2,420,000원을 감안하면, 총 1,822,490,925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출근거>

• 시행 : (사회주택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평균 투입되는 인력 적용)
  - 토지임대부/SH맞춤형/매입약정형 사회주택 : 1.5명
  - 민간소유형 : 1명
  - 기타 사회주택 : 0.5명
• 시공 : (산업연구원 고용유발계수 '건설업’ 적용) 업체별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10억원에 8.36명 환산
• 관리 : (산업연구원 고용유발계수 ‘임대업’ 적용) 업체별로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을 기준으로 10억원에 18.69명 환산

* 고용유발계수 :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3) 주거비 절감

1392세대에게 시세대비 64.29%의 주거비로 총 5,582,665,075원 주거비 절감 효과발생

<산출근거>

• 세대 : 사회주택 조성 세대 수
• 시세대비 : 사업자 측정 시세의 평균값
• 주거비절감액 : [(주변시세 임대료 평균값) - (실제시세 임대료 평균값)] × (세대 수)
• 주거비절감액의 경우, 해당 사회주택의 총사업비 대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액 비율의 값을 곱하여 산정
  (예시)
  - 사업지의 주거비절감액(누적) : 10,000,000원
  - 총사업비 대비 융자비율 : 20%
  - 따사기금 주거비절감액(누적) :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