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
이 제 원(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차장)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시작부터 단순한 기금융자에서 나아가 사회주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매년 사회주택이 1,000세대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공헌해 왔다. 그러면서 2015년 서울시에서 사회주택 조례가 제정되고, HUG, HF 등의 공적 금융이 시작되며, 사회주택은 점차 성장하여 이제는 100세대가 넘는 큰 규모의 사회주택도 등장하는 등 크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주택을 둘러싼 정책적인 환경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 사회주택 분야를 없애고, 사회주택 공고를 취소하는 등 신규 사회주택의 추진을 중단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매년 상승하던 사회주택의 공급은, 2021년 공급 세대는 전년 대비 4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연도별 사회주택 공급 세대>
출처: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
이러한 시기에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공공이 만든 정책적 경계 안에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민간(사회적 경제주체와 사회적 금융기관)의 자체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을 발굴하여 외부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대자본이 소요되는 사회주택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리츠 등 새로운 재원조달 구조를 마련하여 사업자가 좋은 기획만 있다면 사회주택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및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고 사회주택이 가진 사회적 성과를 극대화하여 사회주택이 우리의 주거복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