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사회주택기금으로 본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성과

 

 

이제원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차장)

   

   영국 캐머런 총리가 시도한 ‘Big Society’는 정부실패,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사회문제를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정책은 ①강한 공동체의 조직화, ②공동체 참여의 강화, ③지방정부로의 권한 이행, ④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Big Society Capital’(BSC, 사회투자기금)과 ‘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 편익으로 규정)이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정책화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사회투자기금이 설치, 운영되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2013년부터 사회적 경제조직의 취약한 자금동원 능력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같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주택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터라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융자에서 별도의 사회주택 분야 융자로 발전하여, 사회주택의 경우 소수의 단체가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경조직이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에서도 이어져 주거복지 비영리기관인 나눔과미래는 2016년부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위탁한 60억 원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의 민간 사회주택 전문기금,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운영되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기금의 특성으로 추가적인 기금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영 가능한 기금은 축소되고 결국 기금융자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융자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부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대상으로 재융자사업 공고가 시작되었다. 그 조건은 관련 경험이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일정 비율의 자체 자금을 매칭하여 최대 8년간(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차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60억에서 현재 153억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회주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융자 및 상환을 통해 원금 손실 없는 순환형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구조도>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2016년부터 총 50동의 사회주택(938세대)에 약 136억 원(약정기준)을 융자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 한정하였을 경우 42동 841세대, 약 96억(약정기준)을 융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는 아래 표와 같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적 가치 표>

1)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된 사회주택 50동 938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사회주택 44동 846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완료 시점부터 시세로 책정된 주거비 수준에 비해 얼마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지 계산한 결과임
2) 입주 완료된 44동 846세대의 월별 주거비 절감액을 계산한 결과임

 

   또한 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지원사업 실적>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과거 보조금 방식의 지원정책에서 나아가 SIB(Social Impact Bond)와 같이 사회적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서울시 입장에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을 통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비용과 편익은 어떨까?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운영기관에 최대 8년(2년 거치 6년 분할상환)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운영기관에 무이자로 빌려주어 발생하지 않는 이자수익을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은행연합회의 ‘중소기업 평균 신용 대출금리’ 4.15%를 적용하면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이자 발생액은 728,335,330원이다. 이는 성과(사회적 가치) 중 계량화할 수 있는 2021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주거비 절감액은 2,759,263,244원으로, 편익은 비용에 비해 약 4배나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따사기금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한 여러 성과 등 계량화가 힘든 수치는 제외하고도 비용 대비 많은 성과를 보이는 등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모델로 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위한 융자사업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