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자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이 제 원
(사)나눔과미래 기금팀 차장
<사진출처: 문화일보 스크랩>
지난 10월 25일 문화일보에서 “부실 사업자에게 맡긴 서울시 사회주택”이라는 기사(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2501031427333002)를 보았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은 대부분 재정이 부실한 사회적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사업이 부실화되어 서울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이 부실한 사회적기업의 근거로 ①낮은 신용등급과 예산 낭비의 근거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73건 중 20건이 ②상환유예를 신청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나눔과미래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운영기관의 하나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을 운영하는 활동가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고자 한다.
1) 사회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민관협력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해 청년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되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우리의 주택정책은 아래와 같이 공급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사진 표 참고)
구분 | 공공임대주택 | 사회주택 | 준공공임주택 | 민간임대 |
공급 주체 | 국가, 지자체, 공사 | 사회경제조직 | 민간기업 | 주택 소유자 |
재원 조달 | 재정 및 기금 | 조합비 및 대출 | 자기자본 또는 대출 | 자기자본 또는 대출 |
임대료 | 시세 30~80% | 시세 80% 이하 | 시세 이하 | 시세 |
거주기간 | 10~20년 | 10~20년 | 10년 | 2년 |
민관협력에 기초하여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임대료 수준이다.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며,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주택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사업이다.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는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그동안 36동 583가구의 사회주택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15억원의 임대료를 시세보다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재정이 부실하다는 사회적기업이 매년 15억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익의 사회 환원,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조직의 미션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이기에 가능하리라 본다.
<용답동 사회주택 입주민 식사>
2) 사회적기업의 낮은 신용등급
사회주택은 초기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즉 사회주택을 운영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며, 충분히 사업비를 회수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지금도 사회주택 정책이 보완되고 공급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사회주택 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사회주택 사업자의 역량 부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단순히 의원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업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기자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울시와 나눔과미래도 마땅히 해야 할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 사회투자기금의 상환유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7년으로, 사회투자기금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기에 아직 만기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사업자가 상환 유예한 것은 상환기간 내에서 상환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는 사회투자기금의 대출 약정에 따른 것이며 부실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2017년 이후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원금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눔과미래와 같은 운영기관이 짊어지고 있어서 설령 부실채권이 된다고 해도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길 바란다.
4) 결론 - 황금알은 낳는 거위
마지막으로 예산 낭비라고 비난받는 사회주택이 과연 그러한가 묻고 싶다. 사회투자기금의 운영기관 중 하나인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택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와 같은 정성적 성과는 제외하고 정량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입주민 583가구에게 연 1,486,663,420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
② 36건의 사회주택을 조성, 운영하면서 148.5명에게 3,712,500,000원의 임금 창출
③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2,978,370,118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
④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1,877,881,008원의 매출액 발생 효과
이중 ①, ④의 경우 매년 계속하여 발생하는 가치로, 이를 살펴보더라도 사회주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한다. 거위가 힘이 없어 부실하다면 좋은 먹이를 줘서 거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배를 갈라 황금알을 탐내면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