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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이야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다채로운 조직들이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주택에 각기 다른 동기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현장, 함께 사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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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발자취

(사)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 남철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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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나눔과미래 남철관 국장>


사단법인 나눔과미래는 설립 이후에 주거복지 활동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외환위기 시절, 성북구에 만들어진 작은 남성노숙인 쉼터인 아침을여는집이 그 모태로 2006년에 노숙인 복지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주거약자를 위한 일을 하기로 의기투합하면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해에 노숙인을 위한 탈시설적 접근인 취약계층 단신임대주택의 운영기관 선정(현재 100여 호 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 전국 최초로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고(현재 성북, 종로주거복지센터운영), 이듬해 뉴타운과 재개발지역의 주거권을 지키는 활동에 뛰어들면서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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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침을여는집 활동사진>


주거약자를 위한 일을 하면서 권익옹호를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2007년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발주한 민간에 의한 공공적 성격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마련을 주제로 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영국, 네덜란드 등의 사회주택사업은 이런 생각을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사회주택은 일부 연구자들만의 관심영역이었고 한국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여겨졌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5% 이하로 매우 낮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의 물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의해 전면철거나 택지개발 방식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확보되는 상황에서 민간이 공익적 주택을 직접 공급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간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 제정구의원 등에 의해 시흥의 목화마을에서 시작된 자조적 주택공급 운동은 성미산에서 시작된 공동주거 실험인 소통이있어행복한주택에 이르러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 뿐 아니라 부천 등 경기도, 부산 등 각지에서 공동체 주거실험이 발아하면서 현재까지도 협동조합 주택을 주축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무렵부터 민달팽이유니온으로 상징되는 청년주거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거약자를 위한 시혜적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거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모색이란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등 당사자에 의한 당당한 움직임으로 1970-90년대의 철거반대 빈민운동의 현대적 계승이라고 할 만한 실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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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목화마을>


이 시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눔과미래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던 두꺼비하우징과 녹색친구들, 아이부키 등 사회주택 사업을 주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기업이 설립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민간에서의 느리지만 분명했던 실천적 모색이 기반이 되었다면 박원순 시장의 취임으로 사회주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5년 서울시가 근거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제정한 사회주택 지원조례와 빈집 사회주택 정책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택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빈집사업은 두꺼비하우징의 공가(共家)사업을 모태로 시작된 사업으로 사회주택이 민간의 실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정책이었던 서울시사회투자기금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공사비 등을 저리융자해 줌으로써 첫 마중물이 되어주었고, 이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저리 융자상품을 출시하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속에서 나눔과미래는 순수한 민간기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적극적으로 기금출연을 제안했습니다. 2016년 양 조직이사회주택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한 동행 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나눔과미래에 30억 원을 출연하면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태어났습니다. 그 해에 나눔과미래는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 SH공사,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사회투자 등과 사회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의 저리융자(1%)를 시작하게 됩니다. 10월에는 명칭을 동그라미기금에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으로 변경하고 2017년에는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환원하는 사회적 목적 하에 입주자 커뮤니티 사업과 사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본격화합니다.

또 다른 실험은 기금규모의 확대로 더 많은 사회주택의 공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7년 서울시사회투자 기금의 소셜하우징 기금 13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말 까지 총 60.5억 원의 서울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2018년에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30억 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주택 사업도 빈집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거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토지지원리츠로 진화했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근거한 사회주택 육성정책의 제시 전후로 서울시의 뒤를 이어 LHSH 등 지방공사 뿐 아니라 전주시, 시흥시 등 타 지자체가 조례제정과 사업공고로 뒤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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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두꺼비하우징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내부>


이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국내 유일의 사회주택 전문 민간기금으로서 기금운용의 규모(120.5억 원)나 체계성, 지원사업의 다양성(입주자 및 사업자 역량강화 공모 사업, 해외연수 지원, 포럼 개최 등) 측면에서 사회주택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간 약 100억 원의 저리융자를 통해 총 583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를 통해 입주자들이 14.86억 원의 임대료를 절감한 동시에 시행주체인 사회적경제조직이 연인원 148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습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융자와 상환, 재융자의 선순환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지 않는 순환기금(Rolling Fund)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어르신 등 주거약자가 오랫동안 안심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의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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