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사회주택

 

이제원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차장)

 

  최근 사회주택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사회주택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 시흥시, 전주시 등 몇몇 지자체 조례에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이중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등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는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특정한’ 입주민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32%를 차지하는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주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살아가는 ‘보편적인’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가면 학교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에서 생활하고, 결혼 이후에는 육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회주택에서 생활하며, 은퇴 이후에는 환경을 테마로 운영하는 공동체 주택에서 생활하는 식이다.

  물론 이제 사회주택을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통해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토론은 10년이 지난 지금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같이 사회주택의 경우도 특정한 입주민을 위한 주택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누구나 입주하는 보편적인 주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최근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이 준공한 ‘유디하우스_수유’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선 조직명부터 유니버설(보편적인)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동안 사회주택의 주요 타겟층이었던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나아가, 노인, 장애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2020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한다.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주택이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런 주택에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융자되어,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었다는 점에 깊은 보람을 가져 본다. 

  

<유디하우스 수유점 외관>

<202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최종 합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