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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이야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다채로운 조직들이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주택에 각기 다른 동기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현장, 함께 사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사회주택동향
2019.11.28 11:38

[사회주택 동향 19-4호] “2년마다 지겹다!!!"

조회 수 246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0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 앞에서 마땅한 대항력 없이 2년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부담감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은 전·월세 재계약 때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세입자 원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정체의 끈을 끊어버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 기사: “엄마 또 이사가?”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1911260918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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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30#정체 #전원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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