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격 : 그 이후의 이야기
사회주택의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 남 철 관

 

 

<출처: 서울시>

 

  21년에 서울시정 바로세우기라 명분으로 오세훈시장이 사회주택을 공격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서울시의 사회주택 정책이 사실상 멈춰섰다. 신규 사업공고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자금을 공급하던 HUG와 HF로 대표되는 공공금융기관과 보증대출 실무를 담당했던 협약은행들도 보수적인 스탠스로 급선회하면서 기존에 심의, 선정된 사업도 상당수가 추진력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선이후 국토부와 LH도 민간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차기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주택 정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적기업과 주택협동조합 등 사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져 간다.

  여기까지의 현실진단은 다소 어둡다. 암울하다고 볼 수도 있다. 부담가능한 임대료,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자 했던 민간의 실험은 이대로 좌초하고 말 것인가?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부지 매입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민간은 시행 후 건물 지분만 소유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토지임대부 사업이 중단되면 사회주택의 공급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그 답은 정부나 단체장이 아닌 민간이 가지고 있다. 지원정책이 전무했던 시절, 자생적으로 추진되었던 협동조합 방식의 주택, 철거민 등의 자조주택, 코하우징 운동을 비롯해 면면하게 이어온 주거운동의 실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간주도 공익주택, 그것이 사회주택의 취지이고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국면에 본질로 돌아가면 혹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서 시작하자.

  감가상각되어 서서히 가치를 상실하는 건물만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기존의 주류적 모델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다 민간이 소유하는 사회주택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출처: 매일경제>

 

  토지임대부에서도 사업자가 사업지별로 수억에 이르는 자기자본을 마련하고 선투입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까지 매입해야 해서 부담이 더 가중된다면 예비입주자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만들어 수요자가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초기자본을 마련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나?

  주변 임대시세가 낮은 반면에 건축비용은 서울, 수도권과 같거나 높은 지방에서는 사회주택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통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매입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맞춤형임대주택과 같이 사회주택은 아니지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출처: 이코노미스트>

 

  낡은 주택이 많아 소규모 신축정비 수요가 넘치고 다양한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구역에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만들기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주민출자 등 시민참여 방식으로 짓는 건 불가능한 걸까?

  기존 방식의 사회주택 공급이 정책 축소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창조적 근린+알파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도시재생 테마, 지역 거점산업 연계형 아이디어와 결합된 사회주택을 꿈꾸는 건 어떨까?

  부동산 분야의 조각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자 자기자본, 금융대출로 거의 한정된 재원창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실험은 어떨까?

  고령화되는 소규모 부동산 자산 소유자들이 건물 운영관리에서 겪는 어려움에 착안해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수익공유형 주거공간을 만드는 윈윈의 실험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출처: 대한경제>

 

  엔데믹을 앞두고 과거에 인기가 있었지만 감염병의 확산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온 공유형 주거의 버전 2.0을 공간구성과 설계, 주거문화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찾아해 보는 건 어떨까?

  회사 지분 쉐어를 전제로 사회주택 전용 사모펀드 등 새로운 투자구조를 금융전문조직과 상의하면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거침없이 자문해 보니 더 많은, 더 깊은 질문의 릴레이와 답하기가 시작되고, 곳곳에서 토론의 장이 펼쳐져야 할 때란 생각이 든다. 민간소유형, 협동조합 소유형과 운영관리형, 공동체토지신탁형, 지분적립형, 플랫폼에 기반한 시민출자형, 지역기반형, 서로돌봄형, 중규모단지형, 투지유치형, 입주자일자리 창출형 등의 키워드 만들기에서 출발해 보는 것도 좋다. 하나하나의 단어가 갖는 대안적 힘에서 시작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을 찾는 것까지, 이제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