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 서민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 실험실
(사)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 남철관 국장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주친단 사회주택분과 회의 장면, 출처: 이로운넷>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공공성을 가진 부담 가능한 주택’을 보편적으로 소셜하우징이라고 통칭하는 유럽에서 사회주택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주택의 역사가 5년여에 불과해 아직 생소하게 들린다. 하지만 대규모 단지 방식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지근거리에 있는 이웃 같은 사회주택이 점차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지원조례 제정과 빈집, 리모델링형 및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7년 국토부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천명하면서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어우러졌다는 지역 특성 덕에 지역 맞춤형 공급이 가능한 사회주택이 서민 주거 정책의 대안으로 적합하다. 더욱이 사회주택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주된 공급 주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이어서 취약계층 고용창출, 이익의 사회환원, 커뮤니티 거점공간 공급이란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사회주택분과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주택 분야의 전문연구자, 공급자와 주거복지 활동가, 경기도 주택 관련 부서, 경기도시공사 등 다양한 민관 주체가 모여 경기도에 맞는 사회주택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도의 주거 현실에 맞는 사회주택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준공된 주택을 방문해서 조성과정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동체주택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도 사례를 통해 접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었다.
사회주택분과가 지향하는 경기도 사회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작은 지역공동체다. 어느 시·도보다 다채로운 생활권 단위의 특징에 맞게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국토부, 주택금융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도내에 부족한 건설, 임대관리 등 유관업종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경기도 사회주택 비전 및 정책목표 제안 도표, 출처: 이로운넷>
경기도의 사회주택은 중산층까지 포용하는 무주택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특별한 주거수요를 갖는 저소득가구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 맞춤형 임대료 보조제도를 기초로 시세의 85% 이하로 10년 이상 살 수 있는‘내 집’을 지향하고자 한다. 목표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험을 제안한다.
첫째,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사회주택 건설부지로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 소유는 계속 공공이 하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낮은 토지 임대료로 빌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건설에 드는 막대한 재원규모를 고려한 사회주택 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부지매입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서울시와 같이 공적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에 언급한 토지임대부 외에 다양한 사회주택 유형을 실험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행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후에 운영관리권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부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의 입주자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운영관리형 사회주택도 시도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사회주택의 1층이나 마당 등에 일정 면적 이상의 공동체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을밥집, 청년카페, 작은 헬스장, 문화놀이터, 공동육아방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회주택은 서로 다른 욕구를 지닌 무주택 서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일상 속에서 이웃과 소통하는 작은 기쁨을 느끼면서 오래오래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살 수 있는 주거복지의 실험실이다. 경기도민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 마을을 마을답게 하는 사회주택이 속속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원문출처: 이로운넷(http://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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