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융자 사업이 어떻게 민간보조냐"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투자기금을 두고 세금 낭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기금 융자 수행기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통해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특정 단체에 (사회투자)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면서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 운용을 맡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나눔과미래는 기금 융자 수행기관 중 한 곳이다. 나눔과미래 측은 "오 시장이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언급한 40억원은 2016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시절의 이야기"라며 "현재 사회투자기금은 민간위탁도, 민간보조도 아닌 융자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기금법이 바뀐 2017년부터는 사회투자기금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은 서울시가 매년 수행기관으로 사회적 금융기관을 직접 모집·선정하고, 그 기관에 기금을 나눠 빌려준다. 선정된 기관은 빌린 기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한다. 수행기관은 이 기금에 자체 자금을 일부 매칭해야 하며, 대손 위험은 수행기관의 몫이다. 나눔과미래는 “8년 만기 조건으로 전액 서울시에 상환하고 있어 오히려 예산 절감 사례”라고 덧붙였다.

나눔과미래는 “서울시 차입금 상환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간단체가 지므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다시 서울시로 환수된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사회투자기금에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전했다. 나눔과미래는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지연·연기했다는데, 이는 2014~2016년 융자된 건으로, 모두 서울시가 회수해 직접 관리하는 채권”이라고 전했다. 나눔과미래는 “2017년부터 수행기관이 융자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민간단체가 서울시보다 기금운용을 잘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철관 나눔과미래 국장은 “나눔과미래의 경우 자체 자금 28억 4500만원을 매칭해 100억 5000만원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사회주택 45동(1065세대)에 102억원을 융자하고 있는데, 기금의 1%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을 뿐이고, 서울시 규정에 따라 그중(9000만원 중) 7% 이내에서 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손충당금 8000만원을 적립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자를 활용해 총 4억 8000만원을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주택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