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서울시에서 토지지원리츠 사업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대출을 1:2:1 구조로 총 1,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매입, 임대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지원리츠의 사업 방식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주요 사업내용
- 주체별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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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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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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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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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인허가, 건설 및 임대관리, 커뮤니티 운영, 수익시설 운영 등 임대사업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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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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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및 사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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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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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및 임대,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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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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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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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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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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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30년
- 임대료 : 시세 80% 이하로, 임대료 상승률은 2년 5% 이내
- 입주대상 : 무주택자로서 1인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2~3인 가구 100% 이하(단 맞벌이 신혼부부와 4인 이상 가구는 120% 이하)
- 주택 임차 기간 : 최장 10년(2년마다 재계약)
-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을 커뮤니티공간으로 설치하며, 커뮤니티공간과 수익시설(시세 80% 이하)은 주거전용면적의 30% 미만
- 사업대상지 :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 도로 폭 3미터 이상으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부지당 50억 이하)로 매입
- 토지임대 : 토지임대료(연 2.2%, 변동 가능) + 토지임대보증금(1년 토지임대료)
- 사업기간(30년) 종료 후 리츠가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업청산 가능
자금조달
① 주택도시기금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동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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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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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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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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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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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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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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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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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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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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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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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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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6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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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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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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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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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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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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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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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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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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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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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단독)주택 건설 : 융자한도(60,000천원, 전용 85㎡ 이하), 금리(연 2%), 융자기간(공동주택과 동일)
② HUG 보증
▸보증한도 : 사업비의 90%
▸보증대상 : 사회주택 건설자금 보증 및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대출기관 : 하나은행
▸대출금리 : 1.8%(서울시 이차보전)
▸시공사 조건 : 30세대 미만(신용등급 C 이상), 30세대 이상(신용등급 BB+ 이상, 시공능력 500위 이내,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공급)
③ HF 보증
▸보증한도 : 사업비의 90%(주거부문만 보증이 가능하여, 커뮤니티 공간 및 수익시설 공사비는 보증 제외)
▸보증대상 : 사회주택 건설자금 보증
▸대출기관 : 신한은행, 하나은행
▸보증기간 : 15년/30년
▸대출금리 : 1.8%(서울시 이차보전)
④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앞선 방법으로 자금조달 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기금 대출 가능
▸대출한도 : 최대 15억(자기자본 5% 이상)
▸대출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비영리법인
▸대출조건 : 금리 1.75%(변동), 조기상환 70% 이상, 최대 8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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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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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원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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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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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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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중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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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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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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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HF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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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HF보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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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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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사기간 중 납부하지 않음 |
1.1%
공사기간 중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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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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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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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매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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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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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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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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