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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다채로운 조직들이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주택에 각기 다른 동기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현장, 함께 사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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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로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모색하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 사회주택에 뜻을 함께해 주면서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 시작되었다.

사회주택,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이다. 국민임대, 청년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익숙한 편이지만 사회주택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존재란 말인가? 세상 물정이 이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를 이해하고 의기투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나눔과미래의 만남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고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지만 무주택자는 50%에 육박하고, 청년 주거빈곤율은 40%에 달하는 주거 난민의 시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서 많은 서민이 신음하고 화재로 창 없는 방에서 숨을 거두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사회주택은 탄생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국민의 다수가 선호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주택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 어려운 실험에는 후견인이 필요했다. 수익이 거의 창출되지 않는 사회주택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든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에게는 집을 고치고 새로 지어서 저소득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지원조례를 만들고 토지를 낮은 임대료에 공급하고 일부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민간이 시행, 시공하면서 저렴하고 안전한 집에서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주택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나눔과미래의 만남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재단이 출연한 최초의 민간사회주택기금으로 결실을 맺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이렇게 30억 원의 기업재단의 출연금과 주거복지의 외길을 걸어온 비영리법인의 의기투합이고, 주거약자에게 착한 집을 공급하려는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만남인 것이다.

기존에 통용되는 방식인 신용, 담보, 실적평가만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적정한 채권회수 방안이 있다면 사업자와 소통하면서 인내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전향적으로 대여하는 다소 파격적인 실험을 감행해 온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먼저, 나눔과미래가 운영하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건축분야 컨설팅, 재무분석, 교육 등 사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기업재단과 민간조직의 파트너십으로 일군 성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에서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만드는 청년 쉐어하우스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실험되지 않았던 생소한 유형의 주택을 만날 수 있었다. 심의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대여 여부를 둘러싼 심도 깊은 토론과 사업자와의 일상적이고 세심한 소통을 통해서 그간 재단에서 출연한 30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총 24개 동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296세대, 411명이 부담가능한 주거공간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여와 상환의 흐름으로 기금이 순환되면서 최초의 조성 규모를 뛰어넘는 57억 원이 지원 결정되고, 처음의 걱정과는 다르게 기금은 연체 없이 순항하고 있다.

부수적인 사회적 가치도 창출되고 있다. 그간 기금의 지원으로 조성된 주택의 주거서비스로 입주자들의 연간 임대료 절감액은 8.5억 원에 이르고, 사회주택의 시행과 시공과정에서 95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효과를 낳았다.

사회주택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아직은 느리지만 조금씩 뜀박질을 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국토부가 금융을 시작으로 사회주택 지원정책을 시작하고 있고, 서울시, 시흥시, 전주시 등 지자체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협회로 대표되는 민간 사회적 경제주체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창업, 성장하고 있어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

이 모든 성과는 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재단과 민간조직간의 파트너십에서 비롯되었다. 주거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창조해 가는 함께하는 발걸음이 천리 길에도 지치지 않고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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