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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다채로운 조직들이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주택에 각기 다른 동기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현장, 함께 사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사회주택 전국화 본격 시동…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살펴보기

 

2017년 11월 정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 쉽지 않고, 민간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현실에서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와 같이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방향도 제시되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차원, 최초의 사회주택 지원방안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사회주택 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의 사회주택 지원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사회주택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여 공공부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임대주택 지원사항을 체계화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조달 지원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상 주요 사회주택 지원정책>

구분 주요내용 추진시기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회임대주택 정의 신설, 지자체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자 교육, 경비 지원 등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근거마련 2018년 상반기
기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한정)가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기금 융자 도입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낮은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 융자 외에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 금융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HUG가 사업비 보증상품 개발
2018년 상반기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립 주택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조달 등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조직 : 단기적으로 LH, HUG 등의 공공기관이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 2019년

공공기관협력형 시범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LH 미개발 공공시설용지(수원 조원), 점포 주택용지(고양 삼송)를 활용해 취약계층 대상 사회임대주택 공급 2018년 상반기

 

법령 개정 없어 지원정책 본격화 제동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평가를 해보면 먼저, 아쉽게도 2018년 상반기를 목표로 했던 법령 개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주택 사업이 일부 지자체 조례 외에는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 본격적인 지원정책이 작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주택사업의 특성상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한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설립한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가 보증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약정조건 등으로 인해 아직 1건의 실적도 내지 못하고 있고, 사회주택 허브리츠도 미설립 상태입니다.

 

<사회주택 허브리츠 운영구조>

사회주택동향1.jpg

 

반면, LH공사가 맡고 있는 민관협력형 시범사업은 고양삼송, 수원조원에서 사업자선정을 마치고 설계, 인허가 등 착공준비가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주, 시흥 등 지자체 움직임 활발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2016년부터 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을 지원해 온 서울시는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전제조건인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지원리츠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동향2.jpg

 

전주시는 시와 사회적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택을 신축, 리모델링하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주체 등 시행자는  토지나 주택을 기부채납하거나 시가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입주자를 모집, 관리하여 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주택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중이고 올해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 전주시 사회주택 사업모델 >

사업명 사업방식 사업기간 지원내용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시행자가 토지(건물) 제공[기부채납]
∘ 시가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2018 ~ 최대 20년

토지(건물)1~2개동 신축․리모델링 또는

매입비 총 6억원 이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 민간토지(건물)를 시가 매입
∘ 사업시행자가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2018 ~ 최대 20년

토지(건물)1~2개동 신축․리모델링 또는

매입비 총 6억원 이하

 

시흥시는 2017년에 사회주택 특별회계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헤비타트가 건축비를 조달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3월에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 착공식까지 개최했으나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해당 부지에 사회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착공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회주택동향3.jpg

 

이러한 지자체들의 시범사업이 조금씩 진척되고 정부가 사회주택 지원 방침을 천명하면서 올해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사회주택 관련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당선된 후보자의 사회주택(청년주택, 공동체주택 포함) 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급방식은 신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빈집이나 노후주택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사회주택 관련 주요 공약 내용 >

지자체 사회주택 관련 공약
부산시  부산형 청년임대주택, 노후주택 활용 등.
경기도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확대 (청년, 신혼부부 등)
대전시 자투리땅 이용한 청년임대주택 등 공급 (모듈러주택)
충청남도 공공임대주택 20,000호 공급 및 충남형 사회적주택 5,000호 건설
남원시 농촌형공동체주택(사회주택) 공급
전주시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청년공유주택등 청년창업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주택공급
순천시 빈집 활용 공동체주택 공급
창원시 청년 내일주택(맞춤형 공공임대 방식)

 

사회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은 공급목표 등 구체성이 낮고, 지역별 주거소요에 근거하여 노인, 장애인, 비주택거주가구 등 다양한 대상층을 포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LH와 HUG 등 공공기관의 사회주택 지원이 본격화되고 사회주택협회 회원사 58곳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주체의 등장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2018년은 사회주택 전국화에 대한 정책적 모색이나 논의가 시작된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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