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사회주택기금과 ESG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이 동 현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하 따사기금)은 11월 초부터 ‘사회적 가치(ESG) 실현 사회주택 금리 인센티브 사업(이하 ESG인센티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글을 통해 ESG인센티브사업의 추진배경과 4가지 인센티브 지표의 확립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글쓴이가 글재주가 없는 편이므로 객관적, 과학적 접근은 기대하지 마시라. 메이킹필름을 재미로 보는 것처럼, 메이킹페이퍼를 보는 마음이면 적당하다.

 

 

추진배경

  ESG경영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재무적 성과만 중시되는 상황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지표를 가지고, 사업 구조에 맞게 비재무적 성과를 개발해 사회 인식 재고 및 주주의 지속적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렇게 기업의 ESG경영의 확장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사기금 내부에서도 이 흐름에 발맞춰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따사기금의 주요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대상으로 사회주택 사업비를 융자하는 사업이기에, 이 사업을 통해 ESG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책임 주택금융’의 관점에서 재해석했고, 약 5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 및 내부 논의를 통해 ESG인센티브사업 지표를 확립할 수 있었다. ESG인센티브사업의 목적은 사회주택을 통해 ESG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회성과에 비례한 금리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하는 것이다.

 

금리 인센티브 분야 4가지

  ESG인센티브사업는 다음 4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1. 환경지표(Environment) 지표 : 사회주택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경우

2. 사회(Social) 지표1 : 사회주택 유형별 일정 수준 이하의 주거비로 공급하는 겨우

3. 사회(Social) 지표2 : 사회성과 평가모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확보한 경우

4. 지배구조(Governance) 지표 : 다양한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1. 환경지표 : 친환경건축

  초기에는 사회주택의 친환경요소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ECO2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학습(또는 외주를 통하여)하여 에너지 절감률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금리 인센티브 기획하였다. 그러나 정량적 비교의 어려움과 과도한 업무가 예상되어, 국내 친환경건축 관련 인증제도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글쓴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공인 주택환경지표는 크게 ‘녹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2가지가 있었다. 녹색인증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주변 편의시설, 녹지, 생태면적률, 물관리, 자원순환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는 사회주택과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부화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인증제도이다. 이 인증제도를 활용하면 건축물 주변요소가 아닌, 건물 자체에 대한 인증등급이 산출된다는 점에서 사회주택에 적용하기 적합했다. 따사기금은 본 인증을 활용하여 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주택관련 국가공인 지표들로 BF인증, 장수명주택이 있어, 동일지표에 추가하였다.

  환경지표는 최소 0.5%에서 최대 1.5%까지 금리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 사회지표 1 : 주거비 절감 노력

  사회주택은 유형에 따라 정규시세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시세대비 80%, 사회적주택은 시세대비 50%처럼 말이다. 따사기금 융자사업 심의 과정에서 여러번 경험했지만, 신청기관의 재무분석을 보면 위와 같이 FULL시세로 공급하지 않고, 더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점은 운영기관의 이자수익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미래 입주민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으로 해석되므로 ESG금리인센티브 지원을 진행하게 됐다.

  사회지표(1)는 최소 0.5%에서 최대 1.5%까지 금리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3. 사회지표 2 : 사회성과 평가모형

  따사기금의 사회성과 평가모형의 모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평가모형’이다. 신용보증기금의 평가모형 중 정성적 평가를 제외하고, 정량적인 평가라도 사회주택 운영기관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평가항목들도 제외하였다. 또한 사회주택의 주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항목(장기 입주민 비중)은 추가하였다.

  총 4가지 평가모형 지표가 있는데, 각 지표별 배점이 10점이다. 35점 이상이면 1% 금리인센티브, 30~35점이면 0.5% 금리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 정규직 비중(10점)

2) 고용 지속성(10점)

3) 사회적약자 근로자 비중(10점)

4) 장기 입주민 비중(10점)

 

4. 지배구조 지표 : 다양한 지분참여 구조

  지배구조지표는 주식회사 또는 협동조합의 조직유형에서 대표(직계존비속 포함)와 등기이사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균등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배구조 지표는 최소 0.2%에서 최대 0.5%까지 금리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마무리

  ESG금리인센티브 사업이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지만(사실 하고 있지만), 따사기금과 함께 걸어가는 길,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싶다.

  지표의 공정성, 현장감각 부재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지표별 비율 기준들은 따사기금 담당자의 직관적 판단에 기인하지 않았고, 따사기금 융자사업 참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운영기관의 경험적 의견을 토대로 확립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따사기금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표에 대한 문의 및 수정 요청은 언제나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