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주택, 사회적금융이 청년을 위해 만나다.
남철관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 국장)
청년주거를 응원하는 자리
이번 주에 청년을 입주자로 맞이하기 위해 한창 새롭게 단장중인 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운영기관인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과 협동조합 마을과집 등과 보증금, 생활가전 구입비 등을 융자해 주게 된 따뜻한사회주택기금과 동작신협이 ‘사회적주택’의 사회적주택의 현장에서 만났다. 각 영역을 담당하는 조직이 모여 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기금이 호별 생활가전과 커뮤니티 공간 등 보증금의 최대 90%를 저리융자하고, 동작신협은 입주하는 청년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어 목돈을 가지지 못한 청년의 입주기회를 넓혀주는 협업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왼쪽부터 마을과집협동조합 한영현 이사장, 동작신협협동조합 안재남 이사장, (주)녹색친구들 김종식 이사장, (사)나눔과미래 남철관 국장
사회적경제의 벗, 동작신협
동작신협은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우군이다. 다양한 사업과 저리의 상품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공급해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을 신협 지점중에서 최초로 운영하면서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융자를 하고 있고, 새롭게 자산화클러스터기금도 맡아서 좋은 지역자산화 사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작신협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착수했다. 국토부의 훈령에 의해 몇 해 전부터 LH공사와 SH를 비롯한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공급하는 ‘사회적주택’ 입주자를 위한 융자를 시작한 것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은 사회적주택에서 시세의 50%의 임대료로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은 특색있는 입주자모집과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다. 사업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서울에서 공급되는 SH공사 사회적주택은 보증금이 최대 2천만원을 상회한다. 소득이 낮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주택의 소유권을 공공이 가지고 있어 속성상 임대보증금 대출 심사시 건물주 소유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전제하는 금융기관 융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이다. 동작신협의 사회적주택 융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이 높은 보증금이란 허들을 넘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제기동의 사회적주택 전경
사회적주택의 내일을 기대하며
국토부 김현미장관은 2017년 9월, 한 간담회에서 1인가구와 청년을 위한 사회적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을 공공기관 주도의 공급 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에 기존의 LH공사 뿐 아니라 몇 곳의 지방공사에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건설관련 공기업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관행에서 서울시 등의 ‘사회주택’과 국토부 ‘사회적주택’은 민간의 사업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에 기반한 주거수요의 발굴, 소규모 생활권단위 공급으로 인한 입주자 낙인 방지, 민간주체의 운영과정에서 창출되는 고용과 조직의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주택 정책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급대상을 청년으로만 한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 1인 주거약자 가구에게는 공급되지 않는다. 이들의 상당수가 주택구조나 제도상 주로 2인 이상의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부담가능한 주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단신 주거약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잇는 것이다.
주로 일반적인 가구별 거주를 염두에 두고 신축된 빌라,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다 보니 거주자 커뮤니티를 형성하자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어렵다. 저층부에 지역사회에 열린 자치적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해 넉넉하고 답답한 칸막이가 없는 특성화된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면 어떨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주택은 문턱을 없애고 안전장치를 갖춘 유니버셜 디자인-최소한 무장애설계(barrier free)-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주택의 특징에 맞는 정책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급이 필요한 지역과 대상의 선정, 주택 입지의 결정에서부터 맞춤형 설계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나 주거복지 관련 민간주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한결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주택은 마을의 일부이다. 거의 모든 집의 문이 닫혀있고 담은 높지만 사람은 길에서 이웃과 만나게 된다. 도시공간이 삭막해 질수록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은 지역사회에 열린 작은 소통의 지점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기관의 협력과 정책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수요층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되는 열린 사회적주택이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