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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다채로운 조직들이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주택에 각기 다른 동기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현장, 함께 사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015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사회주택의 씨앗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긴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주택의 물꼬를 튼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로 236호,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295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272호를 공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1월 서울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사회주택현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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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란수, “현장사례를 통해 본 사회주택의 의미와 과제”, <2018 사회주택포럼>(2018)

 

 

서울시의 ‘사회주택 씨앗’, 제도화 추진으로 이어져

서울시에 이어 시흥, 전주 등 지자체에서도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했고, LH주택공사도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보완해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사회주택 제도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2016년 12월 사회임대주택의 개념과 지원 등을 추가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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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8 사회주택포럼이 열렸습니다. 윤관석의원실이 주최하고,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운영기관인 (사)나눔과미래를 비롯해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등이 주관했습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란수 박사, 양동수 ‘더함’ 변호사,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임소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권혁례 LH공사 처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서울연구원 남원석 박사, 백승호 국토교통부 과장 등 사회주택 관련 연구자,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이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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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발제자, 토론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사회주택 법제화와 더불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모아졌습니다. 김란수 박사는 초기단계를 지나 성장기에 접어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지원체계 수립과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양동수 변호사는 사회주택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구 뉴스테이)’의 경우 시세 대비 95% 수준의 임대료, 전체 세대수 20% 이상 주거취약계층에 배정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요건들을 강제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의 90~96%가 공공지원으로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사회주택은 영리 건설사 주도 주택공급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복지 및 주거인권 강화,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자본의 회복, 지역 및 시민자산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양 변호사는 이어 사회주택 전국화 방안으로 도시재생뉴딜 연계, 생활형 SOC 연계,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전환 등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PSPP(public-social-private partnership) 거버넌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레이 사업'은 이런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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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

이희숙 변호사는 사회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지원 없이는 전국적 확대가 불가능하다”며 “전국화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결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주택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한다는 관점을 버리고 시민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공은 위 주택 공급에 필요한 토지와 기금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는 축적된 지역성, 시민성, 창의성의 역량을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고, 위 사업을 추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속히 필요한 지원정책과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공공성과 혁신성은 구분해 접근해야”

남원석 박사는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담론이 요구된다며 사회주택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주택 본연의 공공성은 가구의 지불능력이 아닌 소요(needs)에 따라 배분되는 주택이라는 정의에서 찾아야 한다. 저렴한 임대료, 장기거주의 보장, 양질의 주택이 사회주택 공공성의 핵심이다.”

남 박사는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 자산화 등 혁신적인 요소는 사회주택 본연의 공공성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성과 혁신성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를 중심으로 민간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제도 설계와 공급의 확산논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힘이 되는 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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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이 2018 사회주택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종로 고시원에서 발행한 안타까운 화재사고는 도시 주거문제의 실태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안 주거모델, 사회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충족할 수 없는 주거 사각지대를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며 “국민 주거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와 공적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례 제정 없이 2017년 7월 사회주택 공모사업을 시작한 전주시의 김승수 시장은 “현재 30만평 택지개발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데, 사회주택이 주류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은 “살 수 없는 곳에 살면 안 된다.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며 “공공임대 정책이 시행된 지 30년을 맞는 2019년에는 사회주택 법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소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은 사회주택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집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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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손인수(벼리커뮤니케이션 책임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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