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다채로운 조직들이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주택에 각기 다른 동기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현장, 함께 사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조회 수 341 추천 수 0 댓글 0

지난 10월 19일 서울시에서 토지지원리츠 사업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대출을 1:2:1 구조로 총 1,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매입, 임대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지원리츠의 사업 방식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사회주택동향2.jpg

주요 사업내용
- 주체별 역할 및 책임

주체
역할 및 책임
사회적경제 주체
설계, 인허가, 건설 및 임대관리, 커뮤니티 운영, 수익시설 운영 등 임대사업 제반 업무
서울시
사업자 선정 및 사후 평가
리츠
토지매입 및 임대, 사업관리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전 컨설팅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자격 조회 지원

 

- 사업기간 : 30년
- 임대료 : 시세 80% 이하로, 임대료 상승률은 2년 5% 이내
- 입주대상 : 무주택자로서 1인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2~3인 가구 100% 이하(단 맞벌이 신혼부부와 4인 이상 가구는 120% 이하)
- 주택 임차 기간 : 최장 10년(2년마다 재계약)
-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을 커뮤니티공간으로 설치하며, 커뮤니티공간과 수익시설(시세 80% 이하)은 주거전용면적의 30% 미만
- 사업대상지 :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 도로 폭 3미터 이상으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부지당 50억 이하)로 매입
- 토지임대 : 토지임대료(연 2.2%, 변동 가능) + 토지임대보증금(1년 토지임대료)
- 사업기간(30년) 종료 후 리츠가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업청산 가능

자금조달
① 주택도시기금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동주택 건설

면적구분
세대당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고
초과
이하
-
전용 45㎡
50백만원
연 2%
12년, 16년, 20년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전용 45㎡
전용 60㎡
80백만원
연 2.3%
전용 60㎡
전용 85㎡
100백만원
연 2.8%

▸다가구(단독)주택 건설 : 융자한도(60,000천원, 전용 85㎡ 이하), 금리(연 2%), 융자기간(공동주택과 동일)

② HUG 보증
▸보증한도 : 사업비의 90%
▸보증대상 : 사회주택 건설자금 보증 및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대출기관 : 하나은행
▸대출금리 : 1.8%(서울시 이차보전)
▸시공사 조건 : 30세대 미만(신용등급 C 이상), 30세대 이상(신용등급 BB+ 이상, 시공능력 500위 이내,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공급)

③ HF 보증
▸보증한도 : 사업비의 90%(주거부문만 보증이 가능하여, 커뮤니티 공간 및 수익시설 공사비는 보증 제외)
▸보증대상 : 사회주택 건설자금 보증
▸대출기관 : 신한은행, 하나은행
▸보증기간 : 15년/30년
▸대출금리 : 1.8%(서울시 이차보전)

④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앞선 방법으로 자금조달 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기금 대출 가능
▸대출한도 : 최대 15억(자기자본 5% 이상)
▸대출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비영리법인
▸대출조건 : 금리 1.75%(변동), 조기상환 70% 이상, 최대 8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비교

구분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부
부지매입비 한도
50억(중규모 이상)
18억
사업비 조달
기금, HF보증 가능
기금, HF보증 불가
토지임대료
2.2%
공사기간 중 납부하지 않음
1.1%
공사기간 중 납부
사업기간 종료 후
건축물 매각 가능
건축물 매각 불가
기존 건축물 매입
리츠 부담
사업자 부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 관리자 2019.05.30 168
13 [특집] 사회주택 전국화, 제도화를 위한 모색 _ 2018 사회주택포럼 file 관리자 2018.12.03 228
12 [따사로이 포커스 1] 사회주택을 위한 조력자,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심의위원회 file 관리자 2018.12.03 211
11 [따사로이 포커스 2]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사회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file 관리자 2018.12.03 197
» [사회주택 동향] 토지지원리츠! 그것이 알고 싶다 file 관리자 2018.12.03 341
9 [활동가의 시선] 함께 만드는 사회주택, 설레는 내일 file 관리자 2018.12.03 197
8 [따뜻한 탐방] 혼자가 아니었네…청년들이 모여 만든 ‘두더지하우스’ file 관리자 2018.10.02 226
7 [따사로이 포커스_1] 사회주택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따뜻한사회주택기금 file 관리자 2018.10.02 197
6 [따사로이 포커스_2]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커뮤니티 지원 file 관리자 2018.10.02 223
5 [사회주택동향] 사회주택 전국화 본격 시동…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살펴보기 file 관리자 2018.10.02 227
4 [따뜻한 탐방] 청년 공유주택 ‘공가’ 9호의 특별한 저녁식사 file 관리자 2018.07.30 290
3 [따사로이 포커스] 3차 기금 심의위원회, 2차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공모 심사 진행 file 관리자 2018.07.30 207
2 [사회주택동향] 토지지원리츠 설립 예정,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개소 file 관리자 2018.07.30 372
1 [활동가의 시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file 관리자 2018.07.30 19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2013 KSODESIG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