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과 희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이제원 차장

최근 매일경제의 보도, [청년에게 외면 받는 ‘역세권 청년주택’]를 보았다. 초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도 청년이 부담하기 어려운 임대료로 대규모 공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였다. 이는 사회주택을 위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입장에서도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기사원문: https://news.v.daum.net/v/20200427155707218

<출처: 매일경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그동안 시세 80%로 공급하는 사회주택 조성비용을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학자금 대출로 사회진출 전 이미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원룸의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회주택 임대료 40만원이 지불가능한 임대료 수준일까 고민이 된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해야 하는 사회주택의 현실에서 사회주택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에게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회주택 입주민>

그동안의 융자사업이 간접지원이라면, 입주민에게 직접지원을 통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지원체계로서 기획된 것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최대 1,500만원, 무이자) 및 임대료 지원(최대 15만원, 최대 1년) 사업(곧 공고 예정)’이다. 흔쾌히 지원금을 제공한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주택에 입주해 있으면서 최소한의 자산을 축적하여 앞으로 꿈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임대료 차등’이라는 이런 작은 실험이 보다 발전하여 향후 청년(혹은 청년협동조합)이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를 통해 직접 소유하는 사회주택 모델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