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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 공급사업 대여금(1유형) 은 기본적으로 최장 8년 이내에 원금 상환을 완료해야 하는데, 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 상환기간과 조건이 부여됩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업 공고 참조)

❍ 사회주택입주자지원사업(2유형)과 사회주택조직 역량강화사업(3유형)은 성격상 지원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장 1년간 사업비를 사용하시고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도간 사업비 이월을 통해 2개년에 걸쳐 사업수행 가능)

❍ 사회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성격상 지원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장 1년간 사업비를 사용하시고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공간보증금 지원사업(공간 나와라 뚝딱!)의 경우 보증금 무상 대여 사업으로 보증금 상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 Q: 1.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8.07.09
    A:

    ❍ 기금 대여 신청에 대한 지원 결정이 신속합니다.
    신청시점으로부터 최대 3주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져 특히 토지매입이나 공사착공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사업시행조직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상태에서도 기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토지구입비 대여 신청시 매입계약서, 건축허가서가 없어도 계약추진 단계에서 신청서류만 준비되면 대여금 신청이 가능하여 토지계약금, 설계비 등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신생 사회적경제나 비영리분야 시행조직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드렸습니다. 빈집리모델링 주택 등 전대방식의 사회주택도 임대차계약서 등이 준비되지 않아도 대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주택 입주자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최근 사회주택의 유형이 청년, 노인, 한부모, 문화예술인, 장애인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입주자지원조직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뜻한기금에서는 사회주택 입주자 사전 교육비, 입주후 공동체 활동비, 취약계층 입주가구 자원연계 등 다양한 용도의 입주자 지원사업비와 사회주택 조직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비 등을 대여가 아니라 지원하여 사회주택 생태계 성장을 도모합니다. 

    ❍ 다양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기존 융자사업 외에도 ①삼삼오오 입주자 소모임(지역봉사활동, 입주자 워크숍 등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②동네방네 열린 커뮤니티(오픈하우스, 마을도서관 등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 지원), ③우리동네 러브하우스(집기구입비, 인테리어비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 지원), ④공간나와라 뚝딱!(커뮤니티 공간 보증금 무이자 대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Q: 2. 3가지 유형 사업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8.07.09
    A:

    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 등록, 인가는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을 하는 경제조직도 신청가능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영리조직

    ❍ [1유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대여금 (원금상환 필요)
    신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시공은 직영공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한 시공이 모두 가능

    ❍ [2유형] 사회주택 입주자 지원사업비 (지원금상환 불필요)

    ❍ [3유형] 사회주택조직 역량강화사업비 (지원금상환 불필요)
    ※ 1유형으로 조성되는 사회주택 사업의 시행조직 또는 대상별 전문 지원기관으로 한정하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지원역량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대상별 전문지원기관과의 연계 없이 직접 신청 가능
    ※ 사회주택 사업(시행, 지원)과 관련된 모든 조직, 신청 가능 (1, 2유형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는 일반조직도 신청 가능)

     

  • Q: 3. 사회주택기여금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8.07.09
    A:

    ❍ 사회주택기여금은 사회주택 관련조직과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됩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 대여금(1유형)을 지원받은 사업시행조직이 대여금을 받은 때로부터 상환완료 시점까지 잔여 원금에 대해 연1%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재원으로 마련됩니다. (대여신청 시점에 따라 기여금 이율 변동가능)


    ❍ 사회주택기여금은 본기금과 별도계정으로 관리⋅운영되며 전액 사회주택 입주자 지원사업비 및 사회주택조직 역량강화사업비로만 사용됩니다.

  • Q: 4.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활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8.07.09
    A:

    ❍ 사회주택 공급사업 대여금(1유형) 은 기본적으로 최장 8년 이내에 원금 상환을 완료해야 하는데, 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 상환기간과 조건이 부여됩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업 공고 참조)

    ❍ 사회주택입주자지원사업(2유형)과 사회주택조직 역량강화사업(3유형)은 성격상 지원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장 1년간 사업비를 사용하시고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도간 사업비 이월을 통해 2개년에 걸쳐 사업수행 가능)

    ❍ 사회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성격상 지원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장 1년간 사업비를 사용하시고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공간보증금 지원사업(공간 나와라 뚝딱!)의 경우 보증금 무상 대여 사업으로 보증금 상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 Q: 5.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8.07.09
    A:

    ❍ 기간 제한이 없이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환금을 통한 순환기금 방식의 운영으로 신청기간 중에도 일시적인 기금 소진시에는 신청⋅접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일부기금 상환시 신청 및 접수를 재개합니다. (지원기관인 (사)나눔과미래 홈페이지에서 기금신청 접수 일시중단 및 재개 공고 예정)

    ❍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신청은 사업공고 후 수시신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Q: 6. 사회주택 공급사업 대여금 신청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8.07.09
    A:

    ❍ 사회주택 공급사업 대여금(1유형)의 경우 총사업비중 일부만 대여하기 때문에 타 기금에 중복신청할 사업시행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여사업 신청자의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융자사업’과 신청서식을 대체로 일치시켰습니다.

    ❍ 사회주택 공급사업 대여금(1유형)은 기본적인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외에 대여금 상환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통조건] 대표자 일반보증 제공, 지원기관과 사업시행자 공동명의 대여금 지급 통장 개설
    - 공동명의 대여금 지급통장은 토지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건축공사비 중에서 골조공사비 등 2-3건의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업체에 선불, 후불로 대금이 지불될 때만 사용되는데, 지원기관이 토지소유주나 공정별 시공업체에 직접 입금할 수 있으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소규모 공정대금이나 중개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사업운영에 사용될 대여금은 사업시행자 단독명의의 통장으로 대여금을 입금해드립니다.

    2) [토지 매입시]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
    토지매입비 전액을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지원할 때는 신탁계약을 체결(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을 하셔야 합니다.

    3) [건축공사 지원시]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의 서류 제출
    - 대여금의 목적성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시공관련 협력업체와의 계약서, 기성금 수령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개 시공사에 일괄시공을 맡길 경우에는 1건으로 갈음됩니다.)
    - 대여금을 통한 계약된 공정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되 주요 공정별 후불 대여 신청의 경우 상호협의 하에 다른 절차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 Q: 7.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8.07.09
    A:

    공익성을 가진 서울시 및 전국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입니다.

    - 커뮤니티 활동이 있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단, 서울시가 지정한 공동체 주택, 국토부 사회적주택, SH 맞춤형 임대주택은 지원사업 신청 불가. 융자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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