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왜곡을 멈추고 민관 협력을 통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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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공익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민간위탁', '민간보조'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 이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며 민간 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나눔과미래는 16일 입장 발표를 통해 오 시장의 브리핑 논란 확산을 경계하며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실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왜곡된 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투자기금은 2016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민간단체가 자체 매칭자금의 투입을 전제로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여 이를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 2년거치 6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어 지금은 '민간위탁'도, '민간보조'도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입금 상환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간단체가 지게 되므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전액 서울시에 상환하고 있어 오히려 예산 절감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사회투자기금에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2014~2016년 동안 융자된 건으로, 모두 서울시가 관리하는 채권으로, 2017년부터 현행과 같이 민간기관이 융자했던 사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눔과미래는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조성한 매칭자금 28.45억 원을 투입해 100.5억 원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45동(1,065세대)의 사회주택에 102억 원을 융자해 사회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기금의 1%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을 뿐이고 서울시 규정에 따라 그중 7% 이내에서 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나눔과미래는 "대부분 과거 민간위탁을 할 때 지출한 40억 원을 언급하면서 서울시가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나눔과미래 관계자는 "사회투자기금의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발표는 모두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를 관리부실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나눔과미래의 방향성은 같다. 협력 파트너인 민간단체에 대해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공익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