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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정부 주도 공공임대주택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사회주택사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경남도는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경남에서는 사회주택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사회주택사업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해보려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사회주택사업 발판 마련 = 경남에서도 사회주택을 추진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 행정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은 지역에서 사회주택 추진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
오재현 전 모두의주택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경남에서도 좋은 사회주택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며, 2018년 협동조합을 설립해 활동을 했었다"며 "당시 경남도 건축주택과에는 사회주택담당이 없어 사회복지과와 건축주택과를 오가면서 빈집 담당과 협의를 했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18년 창원시에 '여성안심' 사회주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청년과 여성에게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고, 공동체 생활공간을 지원하는 주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당시에는 지역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해 창원시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몇년 전과 달리 경남에서도 행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 거북이집, 고성군 실버주택 등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생겼다. 또 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빈집과 청년, 저렴한 주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도시재생, 사회교육, 공동체 공간 창출, 문화·복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경제활동 등을 구현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협회는 지난 21일 부산시 동래구에서 '부산·경남 사회주택 사업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는 사회주택 현황·사례와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사회주택협회 부산·경남지부를 설립해 함께하고자 마련됐다.
▲ 지난 21일 부산시 동래구에서 열린 '부산·경남 사회주택 사업자 간담회'. /김희곤 기자
◇"LH 매입약정형 준비를" = 이한솔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하는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사업을 지역에 제시했다.
LH 매입약정형은 사회경제적 주체가 사업 기획부터 설계·시공·운영에 참여하고, 용도변경 리모델링이 끝나면 LH가 사들인다. 그래서 초기 비용 부담이 덜하다. 운영·관리는 사회경제적 주체가 맡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성북구의 '안암생활'이다. 관광호텔을 새로 단장한 안암생활을 아이부키㈜가 운영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데 올해 중으로 LH 매입약정형 물량이 각 지역으로 할당될 것 같다"며 "국토부는 지역에 사회주택 수요가 있느냐고 묻고 있다. 지역만의 특색을 갖춰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과미래 관계자도 간담회에 참석해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주거 관련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등에 설계·건축, 토지·건물매입비 등을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연 2%)로 지원해준다. 기금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사회주택 조성·운영을 지원하고자 60억 원을 출연해 마련됐다. 사회주택 입주민에게도 임대료, 보증금, 공동체 활동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나눔과미래 관계자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심으로 50건(136억 원)을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리로 지원해 4억 6800만 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할 때 수요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을 듯하다. 간담회에서 이광국 어반브릿지㈜ 대표는 "부산 지하철 1·2호선 인근 그 수많은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택 입주 대상자"라고 강조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채준배 사회주택협회 조직국장은 "사회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자문과 컨설팅 등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 사회주택 조례 추진 = 경남에서는 사회주택 조성·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경남도의원은 이르면 올 6월께 사회주택 지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김경영 의원은 "임대주택이 필요한 주민이 주체가 돼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을 꾸리고,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에도 다양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까지 더해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층을 비롯해 시민·사회 활동가, 문화예술인, 노인, 장애인, 비혼자 등에게 '사회 가족'을 형성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사회주택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경기 시흥시·고양시, 부산시·부산 동구·중구 등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7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인데, 경기도가 땅을 사들여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고, 땅을 임차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집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민간 제안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 활성화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끝>
